미래부, 창조경제 관련 대전시의 4대 원칙 수용

- 7. 2(화), 대전시가 제시한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중이온가속기의 부지는 국고로 매입 등 4가지 원칙(전제조건)을 미래부에서 수용 -<br/>- 7. 3(수),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전시(마케팅공사), 미래부(기초과학연구원) 간 업무 협약 체결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의 정상 추진과 엑스포과학공원을 포함한 대덕특구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협력 행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제안에 대해 대전시가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4가지 원칙(전제조건)을 미래부가 7월 2일 수용함에 따라 7월 3일 오후 4시30분 정부 과천청사 미래부 장관실에서 염홍철 대전시장, 최문기 미래부장관,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채훈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부와 대전시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벨트｣, ｢엑스포재창조 사업｣,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방안｣ 등 국가와 지역의 공통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덕특구가 명실상부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국가의 신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미래부에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중이온가속기의 부지는 국고로 매입 등 대전시가 지난 6월 14일 제시한 4가지 원칙(전제조건)을 적극 수용하여 이행하고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는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일부(약 260,000㎡)를 기초과학연구원에 20년간 무상 대부 하는 등 과학벨트 성공 조성을 위한 관련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대전시에서 건의한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의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미래부, 대전시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미래부는 대전시가 제시한 4가지 원칙을 적극 수용하여 협약문에 명시적으로 반영(협약문 제2, 3조)했다고 하였다.

① 제1원칙은 협약문 제3조 1호에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의해 거점지구로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2012-36호)된 신동․둔곡지구 전체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며, 종전 둔곡지구 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는 산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거점지구의 토지 이용계획은 종전 계획대로 추진”로 반영됨으로써 기초과학연구원 이전으로 인해 나머지 거점지구가 빈껍데기로 전략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명확히 하였다.

② 제2원칙은 협약문 제3조 2호에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중이온가속기의 부지는 국고로 매입”으로 반영됨으로써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매입비의 지방비 분담에 대한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였다.

③ 제3원칙은 협약문 제2조 1호에 “‘14년부터 창조경제 핵심시설인 ｢사이언스센터｣를 과학기술인 및 대전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 협약문 제2조 2호에 “｢과학기술인 및 시민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첨단과학 전시․체험 시설(테크뮤지엄)｣ 등을 과학기술인 및 대전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14년부터 조성“ 하도록 반영함으로써 20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본격 추진 가능하며 종전 엑스포과학공원보다 업그레이드 된 시민 과학교육의 장과 시민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이언스센터｣의 경우 협약서 상 국비 지원 규모가 500억원으로 명시되었는데 이는 대전시가 제시한 ｢사이언스센터｣의 시설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14년에 확실히 확보 가능한 500억원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미래부가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정주 환경 인프라 구축｣, ｢벤처․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 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미래부 차관급 인사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세부 추진 계획 발표 예정이다.

④ 제4원칙은 협약문 제2조 2호에 “창업활성화 등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의 국가 정책 반영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도출을 위해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겠다는 내용으로 반영됨으로써 대전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협력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국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뿐만 아니라 대덕특구의 부족한 창조경제 생태환경을 정부와 함께 보완함으로써 향후 대덕특구가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 창업 등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대덕특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최적지”라며 “금일 합의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 과학벨트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는 물론 대덕특구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국가의 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덕특구가 국정 핵심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답보상태인 과학벨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지난 20년간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엑스포과학공원이 창조경제의 중심지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첫째, 과학벨트 기본계획 확정(‘11. 12월) 후 2년 동안 난항을 겪어 온 과학벨트 조성 사업이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해지며

둘째, 정부 무관심, 재원 부족 등으로 지난 20년간 사실상 방치된 엑스포과학공원이 정부의 특구개발계획 수립과 재정투자로 새롭게 재창조 될 수 있으며

셋째, 국가가 대덕특구를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대덕특구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할 경우 ‘벤처 창업 촉진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지역의 富 증대 → 국가의 신 성장 동력 거점화’라는 선순환 효과로 대전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며

넷째, 과학공원 관리면적 축소(18만평→10만평)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액 등 20년간 약 400억원(연간 20억)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사이언스센터｣에 입주하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20년간 약 800억원(연간 40억)의 토지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어 대전마케팅공사의 적자 해소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다섯째, 둔곡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 조성 예정지(525천㎡/ 약16만평)를 조기에 산업용지로 조성함으로써 특구 내 부족한 산업용지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창조경제 관련 첨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여섯째, 기존 엑스포기념공간 130천㎡(4만평), 영상산업단지 33천㎡(1만평), HD드라마타운 66천㎡(2만평)외에 추가로 사이언스센터 66천㎡(2만평), IBS의 과학체험·전시 및 녹지공간 약 33천㎡~66천(1~2만평) 등이 확보되어 엑스포 과학공원에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확대되며

마지막으로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밝힌(6.12자 보도자료) 것처럼 기초과학연구원이 연구단지 가까이에 조성되는 경우 KAIST를 비롯한 30개의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융·복합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창조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 증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선희 대전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그동안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과학벨트, 엑스포재창조 사업, 대덕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시발점으로, 앞으로 구성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협약의 원활한 이행은 물론 대덕특구가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