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1년간 성과와 과제

유환준 의장“기반 틀 마련… 활발한 입법활동에 최선”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많은 성과가 무엇인지 상세
히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7월3일 유환준 의장을 심방해 미래의 로드맵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다.

- 지난 1년간 의장으로서 소감은?
▶지난 10년 동안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수정안 추진 등 수많은 위기와 논란을 극복하고,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초대 세종시의회의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은 많은 성과와 아쉬움을 남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 가장 큰 성과는?
▶2010년 기존 연기군 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입법활동이다. 초대 세종시의 기구 및 행정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례 총 343건을 제정함으로써 세종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총 108건, 규칙은 6건이나 되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인 안전행정부 내고장알리미에서 2012년 전국광역지방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세종시의회는 광주광역시(2.77건), 대구광역시(2.29건)에 이어 가장 많은 평균 2건을 제·개정하였으며, 세종시 인근 지자체인 대전광역시(1.35건), 충청남도(0.52건), 충청북도(1.57건) 보다도 월등히 많은 조례를 재·개정하여 의원 전원이 쉴틈없이 입법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로 격상된 데 따른 애로사항은?
▶광역의회 경험이 있으신 의원이 저를 포함해 3명이고, 기초의회를 경험하신 분이 12명이나 되어 광역의회 경험부족이 의회운영에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저와 동료 의원들은 서로 간의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여 세종시 의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작년 8월 23일 세종시가 출범 후 최초의 전국단위 행사로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종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은 물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설될 수 있도록『청와대와 국회 이전 설치 성명서』를 전국시도의회의장의 전폭적인 지지로 채택하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 다소 아쉬운 점은?
▶아시다시피 초대 세종시의회는 기존의 연기군을 비롯한 공주시와 청원군, 광역인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합쳐 세종시의회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개원 초기에 의원간 화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강용수 부의장님과 통합민주당의 김선무 부의장님이 세종시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을 떠나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을 위해 양당의 화합을 잘 이끌어 내어 큰 잡음없이 의정을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 의원 연구모임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광역의원으로서의 전문성 향상과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조례, 정책의 연구 및 주요사업을 분석·평가하여 올바른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기 위해 3개의 연구모임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종시의 보건교육 및 복지행정 진단과 행정적 대응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보건복지정책 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 세종시의 로컬푸드 생태계의 진단 및 생산, 유통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로컬푸드 연구모임(대표 박영송 의원)』, 세종시 지역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의 당위성을 부각하면서 이전 여론을 조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 연구모임(대표 이경대 의원)입니다.

- 의회 여·야 간 갈등 해소 방안은?
▶지난해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하면서 민주당 6, 무소속 1, 새누리당 8명으로 의회 정당 분포가 바뀌어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정치적인 당리당략보다는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이 우선하게 되며,의석 수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회운영의 근본을 대화와 토론에 중심을 둠으로써, 세종시의회가 명품 세종시 위상에 부응하고 세종시의 미래와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집행부와의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 속에 명품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견인해 줄 외적·내적 동력을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흔히 시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교하긴 합니다. 시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이라는 대의의 큰 틀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제시한 뒤 집행부를 독려하여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건설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세종시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세종시 건설은 집중된 수도권의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건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대의와는 달리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세종시 건설을 위한 8조5천억원의 정부예산이 세종시 건설 예정지역에만 국한됨으로서, 편입지역인 구 도심권의 공동화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구 도심권의 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은 ▶조치원읍을 비롯한 구 도심권에 대해서는 예정지역의 신도심과의 상생적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나머지 편입지역에 대해서도 권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한 경우가 있는지?
▶지난 1월에는 세종시 연서면 일대 1만4500여 ㎡에 콘크리트 관 및 기타구조용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 신고 건에 대해, 환경과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차원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사업자가 사업 신청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지방의회 폐지론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정착을 위해 개선할 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부패나 비리가 있을 때 마다 의회 폐지 논란이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 중의 하나인 의회를 폐지한다면 단체장들을 전횡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에 논의는 폐지여부가 아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방분권 정신에 입각해 날로 확대되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대응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으나, 관료제를 극복하고 주민의 뜻을 전달하거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기능과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 기능, 주민대표 기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소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도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향후 의정활동 방향은?
▶2012년도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을 비롯한 6개부처 5,204명의 규모의 정부부처가 이전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12개 소속기관, 4개 국책연구기관 직원 5,500여명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종시를 만들려고 하지만, 정작 열악한 정주환경,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많은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부처를 찾아오는 전국의 내방객에게도 세종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는데도 관심을 두고 의정을 펼쳐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세종시민을 위한 당부말씀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의회도 선진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는 시민의 참여와 성원에 있듯이 세종시의회도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어느 한 분야에서도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고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풀어나가는데 집행부, 동료 의원 등 모두와 함께 노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와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장은 끝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난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 세종시 이전 제외부처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 등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으로서의 세종시 건설 취지에 맞게 반드시 세종시에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