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미군 주둔비 1조원 앞둔 국방부 “문제될 것 있나?”

아주방송 정순영 기자=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개정 1차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한미방위비의 50%를 분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비용 등 직간접비용을 합쳐 이미 65%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어 불공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미군이 남아도는 세금을 불법 전용해 공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협정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손부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매년 증액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8695억원.

남아도는 예산에 주한미군은 100억원이 넘는 박물관을 짓고 16억원을 들여 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한국 측 분담금을 불법 전용해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군의 주둔비 사용 승인을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

한편 분담금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는 한미간 분담금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어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한미안보협력과 관계자]

국가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국방비, 그중 미군 주둔비가 2.5%에 달합니다. 

일본의 경우 주둔미군의 사업별 소요예산을 미리 확정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실사용비와 관계없이 예산먼저 지급하는 우리나라 예산집행 방식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주방송 정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