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부산총회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요구등 7건 교육부에 건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4일 오후 3시 부산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하여 협의를 했다.

이날 협의된 안건으로 2012년 12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OECD 수준 개선 및 40년 이상 노후교사 교육시설 개보수, 학교체육 활성화, 무상급식 확대, 유·보 통합,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정부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유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20.27%를 향후 5년간 총 3% 포인트 상향된 23.27%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사교육 강화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배움터지킴이 운영 재검토 ▲특수학교 설립·운영 체제 개선 ▲교육전문직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농어촌 학생의 통학편의 예산 지원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