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통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금감원과 금융위의 통합을 최선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직원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금감원 직원의 94%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또 최소한 금융위 사무국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무 중복 및 소관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당국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선 “정답이 아니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흔히 기구분리의 근거로 제시되는 해외 사례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모델”이라며 “섣부른 기구분리로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금융감독당국 나아가 온 나라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감독체계,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필요한 갈등을 접고 하나되는 감독체계, 금융감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부터 금융소비자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감독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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