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노조 주파수 경매방안 수정요구 수용 불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KT노조의 주파수 경매 방안 수정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래부 관계자는 9일 “KT노조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제안들은 경매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다”라며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안들이 경매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 전혀 고려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파수 할당 방안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검토해 이미 결정해 고시했다”고 덧붙였다.

KT그룹 노동조합은 이날 주파수 할당 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면서 최선의 안은 ‘밴드플랜2에서만 3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 이라며 차선안으로는 밴드플랜 1에서 한 번 올린 금액은 밴드플랜 2로 이동해도 효력이 있어야 하고 오름입찰 중 상승분의 평균값 인정, 밀봉입찰 시 최고 입찰가 상한 등을 요구했다.

KT 노조는 현재 미래부가 고시한 주파수 할당 방안에서는 밴드플랜 1에서 밸드플랜 2로 옮길 경우 최저경쟁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타사가 유리하다고 지적해 왔다.

미래부는 이같은 요구가 경매과정에서 밴드플랜을 확정하는 취지에 역행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름입찰 중 상승분의 평균값을 인정해 달라는 것는 KT가 인접대역인 D블록을 놓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밴드플랜간 경쟁을 벌이면서 두 회사의 증분의 합을 넘는 금액 이상을 써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분의 평균 이상을 쓰면 라운드 승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다.

미래부는 이 요구도 높은 가격에 입찰한 자가 승자가 되는 경매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최고입찰가 상한 역시 현 방안이 자신이 오름입찰 과정에서 주력했던 상품에 대해서는 무제한 입찰을 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제안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경매가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고시를 통해 경매 과정에서 할당방안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경매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KT노조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미래부는 윤종록 차관이 오후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