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산업부, 위기극복 위한 ‘산업체질강화위원회’ 출범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경제 5단체와 정부가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 없이 경제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공동으로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본의 엔저기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저성장기조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경제5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현호 무협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출범식에서 회장단은 “경제여건 악화에도 위축됨 없이 계획된 투자의 차질없는 추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활성화,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체질강화위는 △ 규제개선(대한상의) △ 협력적 생태계 조성(전경련) △ 무역진흥(무역협회)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중기중앙회) △ 노동시장 선진화(경총) 등 각 경제단체별로 5개 분과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개선’ 분과를 맡은 대한상의는 “기업의 사업기회와 투자를 제약하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기업-경제5단체-정부간 기업애로 상시개선시스템을 구축해 산업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 분과의 전경련은 “대-중소기업간 거래투명성 제고, 납품단가의 부당인하 지양 등을 통해 수직적 갑을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수평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산업전반에 동반성장 풍토를 확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기 경영개선’ 분과를 담당하는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선진경영기법과 혁신활동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협력업체의 R&D와 생산성 향상을 대기업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역진흥’ 분과의 무역협회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FTA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환율변동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며 “무역애로지원시스템을 운영해 신흥국과 저개발국 시장개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선진화’ 분과를 맡은 경총은 “업사정에 맞게 정년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시간 근로풍토를 개선하겠다”며 “기업경영 및 일자리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새로운 노동관련제도의 도입은 합리적이고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 역시 “산업계의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등 경제활력 진작을 위해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애로와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5단체는 이날 정부와 국회를 향한 정책건의문도 내놨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일자리에 악영향이 예상되는지를 평가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통상임금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건의문에는 △대체공휴일제 신중한 도입 △유해화학물질 관련법의 합리적 개정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투자지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회계기준 조기정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