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정책 아직 체감안돼..국민눈높이로 실천할 것"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0일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이번에 어느 정도, 중점 법안들이 몇가지는 빠졌지만 (통과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꺼번에 그렇게 됐으면 법질서 속에서 서로 법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이제는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내 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실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제는 통과된 법들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기업하는 사람이나 창업하는 모든 국민이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중점을 두려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그게 정부의 일이지 이걸 자꾸 발목 잡는 것은 정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는 법도 엔간히 통과가 됐고 인프라도 깔았으니 앞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기초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체감은 안되지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현 경제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도 “벤처창업기금,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나 규제완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만 부동산 정책, 추경도 했고, 또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라든가 해외 플랜트 건설 이런 쪽으로도 정책금융을 통해 키우는 여러가지 계획을 발표할 텐데 이런 것을 많이 내놨지만 이게 아직 체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난번 국무회의 때 우리가 내놓은 정책들을 이제 다시 국민 눈으로 그 가치가 체감이 되도록 점검을 하자고 얘기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장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국민 눈높이의 체감 위주로 실천해 나가면 하반기로 나가면 체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기구화에 대해서는 “대선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해 확실하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 방향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기구가 많아 금융기관들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되니 문제가 안 되며 금융상품을 개발했는데 서로 싸워서 시간 걸리지 않느냐는 걱정도 있는데 강매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계속 독립적 기구로서 해나가면 된다”며 “그것을 보완해 확실한 독립기구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사설로 여러 번 나왔다”며 “한번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