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네이버 독과점’ 해결 나선다

새누리, 첫 정책 간담회 개최…“9월 정기국회 관련 법안 상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네이버의 포털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 민주당은 ‘을(乙) 지키기’ 등 서로의 목적은 다르지만 네이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11일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이라는 주제로 대형 포털의 독과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상권의 갑을 관계가 포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의도연구소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 토론회를 추가로 여는 등 관련 법안 마련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쯤 당 차원의 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포털 개혁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또 그동안 대형 포털이 언론사가 아니면서도 온라인 뉴스 유통망 잠식, 실질적인 언론사 기능을 수행하면서 뉴스 편집 기능을 통해 여론의 왜곡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한종호 NHN 정책이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미 지난 4월 네이버의 ‘인터넷 부동산 거래 독과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주제를 넓혀서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포털 시장 전반의 독과점 행위를 다루는 대규모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재 전병헌 원내대표가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 자격으로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 시장 독식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 네이버가 7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매출이 1조478억원으로 ‘나 홀로 성장’ 현상이 나타나 공룡에서 괴물로 진화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