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감사원의 4대강 계약 집행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드러난 불법 사항들은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10일 감사원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며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놓고도 사실상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대강 건설을 계획했다면 이는 '국민 기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선 데는 전임 정부와 선을 긋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 즉 원전 부품 비리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이어 4대강 비리까지 이명박 정부 때의 일로 현 정부가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앉은 후 이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불법·비리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별을 진행하면서 결별을 분명히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정기관과 정치권의 전방위 추적,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리 수사와 구속, 신한은행 사건 재수사,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연장 등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과 새누리당 내 친이계 인사들은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부정적 감사 결과가 동시에 터져 나오자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현 정부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양건 감사원장이 현 정부에 충성 맹세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닌가 싶다”면서 “대운하 사업을 검토만 했을 뿐 집행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전임 대통령을 비판한 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조해진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치성 감사’라고 지적하고 “청와대가 그런 감사원에 휘둘려 전 정권의 가장 큰 업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국민을 속이고 국고를 낭비한 부도덕한 사업으로 매도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가정법을 전제로 전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 큰 해악을 끼쳤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할 사안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의견대로 국회 국정조사가 추진될 때에는 현대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임직원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 수장들의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도 예상된다.
정치권 국정조사와 함께 검찰까지 조사에 착수한다면 권력형 비리인 ‘4대강 게이트’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이럴 경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 친이계-친박계 내분이 재연될 개연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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