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공정 행위, 자율적 해결 어려우면 입법 필요”

11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 개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발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는 주최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은 시장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를 규제하는 법안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정무위는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전체 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차질을 주는 것 아닌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만으로 부족하다면 입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를 운영 중인 NHN 최근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포털을 공공재라는 인식하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며 “포털에 광고하는 제품이 허위였다고 하면 대부분 유통의 역할을 하므로 잘 모른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안 되면 행정권을 발동한 후 이마저도 소용이 없으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사와 네이버의 관계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수천 개의 언론사 중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곳이 300~400곳인데 그 밖의 언론사는 언론사가 아닌 것”이라며 “언론사 인증을 정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 담당 직원이 내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각 언론사가 네이버의 심사를 받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아무도 모르며 여기에서 검색 권력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NHN은 최근 네이버 뉴스스탠드의 신규 매체를 받으면서 언론학자들로 이뤄진 제휴위원회에서 평가한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변 대표는 “언론사가 포털에 뉴스를 팔면 자신의 장사를 위해 이용할 것”이라며 “오늘 행사의 기사가 포털 메인에 뜨는지 지켜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종호 NHN 정책이사는 “최근 언론의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일정을 잡고 있다”며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규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