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일본의 한일관계 역사왜곡 교과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에도 현재, 국사의 교육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수능과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학진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한국사 과목 응시자 비율은 2005년 수능 27.7%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수능 7.1%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검정 또는 인정을 취소하는 등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민 의원은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교과용 도서의 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초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및 선정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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