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합의 못 이루고 '삐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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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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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남북한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4차 실무회담까지 열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책과 책임 소재를 두고 남북의 의견차가 커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남북 당국간 4차 실무회담과 관련해 "남측이 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3차 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논평없이 짤막하게 회담 소식을 전한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이는 남북의 의견차가 커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자 북한이 비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도 지난 17일 4차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북측이 재발방지 보장조치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북측과 남측 간에 발전적 정상화 위한 제도적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5차 회담에서도 남북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이 문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면 양측이 협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5차 회담에서도 남북간 견해차를 쉽게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5차)회담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달 있을 한미 군사훈련 등이 예정된 만큼 한반도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장용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실무급에서는 논의에서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기술적인 것만 다룰 수 있다"면서 "논의를 하는 주체의 급이 달라지지 않으면 큰 논의를 이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남북 양측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하면 회담 자체가 결렬되거나 회담 차수만 늘어나 장기화 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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