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중국 경제개혁 시급"… 성장률 4%대로 떨어질 수도

금융시스템, 지방채무 및 부동산 '3대 리스크' 경계해야

[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이 크다고 진단하고 당국이 조속히 경제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중문판 17일 보도에 따르면 IMF가 이날 발표한 '2013년 중국 경제 연례보고서'에서 "만약 중국이 하루빨리 경제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2018년 무렵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IMF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내수가 아닌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금융시스템, 지방정부 채무 및 부동산거품이라는 '3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신용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과거 성장모델을 새롭게 전환하는 일이 급선무"라며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통제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사회의 신용척도인 사회재정이 중국의 경우 2009년초 대비 무려 60%나 급증한 상태다. 심지어 이같은 신용증가가 그림자금융에서 기인한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IMF는 전했다.

중국 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IMF는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부채규모가 지난해 GDP 대비 45%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로드라우어 IMF 부국장은 "중국의 부채규모가 아직은 통제가능한 수준이지만 정부 정책운용의 폭은 훨씬 좁아진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중국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는 "중국의 은행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투자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렸다"며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중국 투자자에게 다원화된 투자루트를 제공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최근 중국 당국의 억제책이 실효를 거두고는 있지만 부동산이 GDP와 취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며 "만역 거품이 꺼지게 되면 중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도 경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곧 관련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IMF의 조언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오늘 10월 예정된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IMF는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시장 예측보다 조금 낙관적인 7.75%, 7.7%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