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운영 군으로 일원화 추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이 자위대 운영을 군(軍)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국주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자민당은 문관이 맡고 있던 방위성 운용기획국을 폐지할 것을 아베 신조 총리에게 건의했고 이르면 내년 운용기획국은 폐지될 전망이다.

이후 간부 자위관(제복조)으로 구성된 통합막료감부로 일원화된다. 통합막료감부는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한다.

운용기획국은 부대 활동과 훈련을 담당한다. 통합막료감부도 같은 기능의 조직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문관과 무관 양측이 방위상에게 부대 활동과 훈련 등에 대해 보고하는 구조다.

방위관료(양복조)가 중심인 운용기획국 기능이 통합막료감부로 이관되면 자위대의 운영은 전적으로 군사 중심인 제복조 관할로 들어간다. 이럴 경우 문민 통제는 크게 후퇴하고 제복조의 권한은 대폭 강화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쟁 도발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민간인인 총리와 방위상이 자위대를 지휘하고 문관 조직인 운용기획국이 군 조직인 통합막료감부와 공동으로 자위대를 운영해 자위대의 ‘군대화’를 견제해왔다.

이는 자민당이 헌법개정 초안에 명기한 ‘국방군’ 창설을 위해 자위대 구조를 바꾸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신문의 7·21 참의원 선거 후반부 정세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68석을 얻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50석을 합쳐 118석을, 연정 공명당은 10석을 얻어 기존 보유 의석 9석을 더해 19석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참의원 총 의석수는 242석이고 이 중 129석을 얻으면 상임위원장직 독점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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