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형IMF 졸업 본격적 재도약 선언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빛더미에 허우적대던 성남시가 기업경영식 구조조정으로 성남형IMF에서 3년만에 벗어나 본격적인 재도약을 시도한다.

이는 3천400억원을 쏟아 부은 호화 시청사 건립, 판교특별회계예산 5천400억원의 일반회계 전용 등 방만한 운영으로 시 재정위기를 초래한지 불과 3년만의 일이다.

시가 이 처럼 빠른 시간에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지난 3년간 기업의 위기대처기업을 도입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면 돌파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시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예산 미집행으로 불편을 겪을 시민들에게 공감과 동의를 구하는 시기적절한 대응방법이 빛을 발했다는 분석이 주효하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방재정 진단 시스템은 특별회계와 산하 공기업의 재정상태까지 모두 점검하고 단계별로 재정건전성 감독 조치를 사전에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지난 2010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시스템제도를 도입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장기화 될 수 있는 재정위기를 최단기간에 벗어나고자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분산, 배분한 정책도 돋보인다.

시는 1차적으로 이미 계획돼 있던 투자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경공사 취소, 지하차도관리 직영으로 비용 절감, 전시 행사성 예산의 축소 등을 통해 800억의 내부 예산 절감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는 것도 결코 소홀이 하지 않았다.

시 재정 분산 정책의 백미는 적정규모의 지방채 운용을 통한 건전화의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있다.

당초 시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천 400억원을 포함, 비공식부채 총액 7천285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매년 1천억원씩 2013년까지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연차별로 채무를 탕감 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재정 운영의 적정성면에서 볼 때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1천157억원의 지방채만을 발행 운용함으로써 재정 위험요소를 최대한 분산시켰다.

이외에도 균형집행 추진 상황팀을 운영하면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한 결과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현재 시는 마지막 남은 잔여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여전히 ‘구조조정’ 중이지만 건전재정 목표를 달성한 이후 달라질 시정을 펼칠 준비를 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다.

아울러 2014년에는 가용예산의 일정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시민들이 주체가 돼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민 공모도 계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