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원처리 개선방향 모색 간담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민원처리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오후 관내 건축사, 토목측량사무소 직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시는 시의 3대 시책 중 하나인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의 일환으로 법적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3일 이내에 처리하는 내용의 ‘3일 처리제’시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건축허가 신청시 관계부서와의 협의 과정을 대폭 축소해 빠른 민원처리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3일 처리제 시행은 그 간 지속적으로 실시한 건축사 간담회, 직무교육 시행, 체크리스트 작성 등으로, 보완발생 건수가 상당히 감소된 것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 조례 개정내용, 건축공무원 및 건축사가 함께하는 건축물 무한돌봄 사업,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동원대와 광주시건축사협회간의 업무협약 등을 소개한다.

또 오염총량제 의무시행에 따른 오염부하량 검토서 작성(산정) 방법 설명, 옥외광고물 설치를 고려한 건축물 외관설계,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협조요청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