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명 vs 5천만명...대승적 차원에서 밀양송전탑 건설은 서둘러야

-전문가 협의체 결론에 주민 반대 여전...윤 장관 밀양 방문에도 소통 단절<br/>-전력수급 비상 및 하루 평균 47억원 손실 예상<br/>-우회선로 및 지중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협의체 결론에 수긍하는 태도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기자=지난 주말 밀양을 두 차례 방문했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진땀을 뺐다. 밀양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속에 이렇다 할 설명도 하지 못한채 서울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최근 전문가협의체에서 나온 결론을 토대로 765㎸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 설명과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차 방문했지만, 주민들은 귀를 닫고 오직 반대만 외칠 뿐이었다.

이들은 8년전과 한결같이 “우리 지역에는 송전탑이 들어올 수 없다”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한전과 밀양 주민 사이의 송전탑 갈등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시작됐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23차례 갈등조정위원회를 여는 등 숱한 중재 노력이 진행돼 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반대 주민들은 우회 송전이나 송전선로 지중화만 고집하고 다른 대안들을 모두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장 12월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 140만kW급 신고리3호기의 전력 공급처가 밀양 송전탑에 달려있는 만큼 이번 건설을 더 이상 늦츨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송전탑 건설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무려 47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허공에 날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도 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안을 제시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다. 40여일간의 회의 끝에 전문가협의체는 우회송전과 송전선로 지중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송전탑을 기존 방안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초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결과에 수용하겠다던 반대위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이들은 협의체 결과가 한전 측 추천 의원들의 의견만이 담긴 ‘반쪽짜리’ 보고서라며 무효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선 밀양의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밀양 역시 타 지역에 세워진 송전탑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다는 점에서 지역의 송전탑 건설을 맹복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대의에 어긋나는 명분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환경, 건설노동 단체 등 외부세력의 개입이 밀양송전선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한전측은 협의체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기전문가를 추천한 반면, 주민측에서는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NGO 등 사회운동을 하는 인원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도 밀양에서는 민주노총과 전국건설노동조합, 현지 주민 등이 모여 밀양 송전탑 공사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외부세력들로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이다.

엄용수 밀양시장도 이에 대해 “과장·왜곡된 정보로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이젠 외부 세력이 밀양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외부세력의 개입없이 이해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엄 시장은 외부세력을 배제한 채 이해당사자가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노력하면 1~2개월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밀양 주민들과 심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밀양 송전탑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협의체 위원장을 맡았던 백수현 동국대 교수는 “이미 송전선로 우회와 지중화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전문가 협의체의 결론이 나왔다”며 “협의체 결과에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밀양 주민이 중심이 된 보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밀양시는 송전탑 공사와 관련,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개별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