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레이더> 'CD금리 조사' 차라리 국민에게 맡겨라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함흥차사. 심부름을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도 않고 아무런 소식도 없음을 일컫는 사자성어다. 금융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심정도 이와 같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한 지 어느새 1년이 됐다. 그사이 정권이 바뀌었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물론이고 금융지주사와 금융사의 최고경영자들도 상당수 교체됐다. 그러나 CD금리 조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중간 보고 조차 없었다.

국민들이 심부름을 시킨 것도 아니다. 공정위가 스스로 나서서 담합 의혹을 제기했고,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공정위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 금융권에선 "지나친 무리수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당시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CD금리 조사를 음식값 담합 조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공정위의 전문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이해됐다.

의혹 제기는 결국 금융시장에 혼란만 초래했다. 금융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높아졌다. 금융당국이라도 나서야 하는데 공정위가 맡은 사안이라며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도도 소용 없었다. 지난 26일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CD금리 담합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는 기각됐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정위와 금융사 감시 기구인 금감원 모두 주춤 거리고 있으니 '차라리 국민에게 조사를 맡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정말 공정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나설 수 없는 것이라면, 공정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CD금리 조사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도 좋을 것이다.

물론 조만간 공정위가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그 결과를 국민이 얼마나 믿을 지도 의심스럽다. 시간만 끄는 사이 금융사들도 단지 의혹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됐으면 공정위와 금융당국은 CD금리 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라도 발표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조사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