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연구기관 경영평가 결과 미흡 전년대비 5.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연구기관 경영평가 결과 미흡 등급 비율이 5.3%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마무리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보고를 통해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기관 평가는 출연 연구기관장의 경영실적과 연구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소속 연구기관에 대해 자체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미래부에서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범부처 36개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사업평가를 병행해 실시했다.

경영평가 결과, 평가대상 36개 기관 중 우수 등급이 광주과기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8개 기관(22.2%), 보통 등급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대국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23개(63.9%), 미흡 등급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등 5개(13.9%) 기관으로 평가됐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은 경영평가 결과(30%)에 연구사업평가 결과(70%)를 더해 종합평가 등급을 도출해 우수 등급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5개 기관, 보통 등급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8개 기관, 미흡등급이 세계김치연구소 1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미래부에서는 담당 부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해 일부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담당한 부처.연구회에 재평가를 요구해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가 다시 수행됐다.

지난해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경영평가의 경우 우수 등급 비율은 6.4% 감소하고, 미흡 등급 비율은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사업평가의 경우도, 우수 사업 비율은 7.5% 감소했고 미흡 사업 비율은 3% 증가해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 관대화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구개발 사업평가는 중앙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3년 주기로 사업의 성과와 추진체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먼저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미래부가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 직접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상위평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17개 부처의 83개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은 11개(13.3%), 보통 등급은 61개(73.4%), 미흡 이하 등급은 11개(13.3%)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평가는 사업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초연구, 산업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사업 유형에 따른 주요 성과를 분석해 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 시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또 시설사업 등 집행실적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집행 관련 평가지표를 과감히 삭제해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정평가 제도는 대규모 투자 사업 또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사업 중에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선정해 사업간 유사.중복성, 성과의 효과성과 추진체계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특정평가 대상으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공계 인력 일자리 관련 사업군(5개 사업)과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미래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미래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기청),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산업부)을 선정해 창조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이공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특정평가 결과,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해서 비정규직·파견직 등 단기적인 처방을 지양하고 전문 연구인력 직업훈련 교육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 지원비중이 높은 일부 사업의 예산비중을 조정하고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개편하도록 권고했다.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은 담당 부처에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추후 미래부는 조치사항을 점검해 예산 조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평가가 출범이후 첫 번째로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객관적 성과에 기반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해 평가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책임경영 실적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평가 결과는 2014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조정, 연구기관의 경상운영비 및 기관장 성과연봉 조정, 우수연구자 포상 추천 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