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성장률 ↑ 국민 삶의 질 ↓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아베노믹스가 경제성장률 같은 몇몇 일본 경제지표를 호전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일본 후생노동성 등 주요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일본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아베노믹스 효과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빈곤층이 증가하고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

일본 생활보호대상자는 2011년 4월 202만1400명에서 지난해 3월 210만8097명으로 늘었다. 4월 210만2081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를 지속해 올 3월 216만1053명으로 최고치 경신을 반복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호비 중 ‘생활보조금’을 앞으로 3년 정도에 걸쳐 6% 이상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비록 실업률은 올 6월 3.9%로 2008년 10월 3.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2007년 1889만8600명에서 지난해 2042만71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35.5%에서 38.2%로 높아졌다. 일본 노동자들의 월별 임금은 올 6월 26만1776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줄어 1년이 넘도록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 6월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 0.2%로 지난해 5월 0.2%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일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임금은 내려가는데 물가 부담마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올 6월 일본 2인 이상 가구당 소비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일본이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세 번째 화살인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