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적재산권 보호 안하나?”...FT 지적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중국에서 만들어진 애플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계속 허용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향해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지적재산권 보호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FT는 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난 6월 애플 일부제품 미국 내 판매 금지 판정을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 삼았다.

FT는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송이나 벌금 부과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같은 활동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론 카스 전 ITC 부의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실수로 보인다”고까지 FT에 밝혔다. 카스 전 부의장은 “거부권은 국가 안보나 국가 기간망 등과 관련된 것에 국한돼야 한다”며 “삼성과 애플이 기술과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정부가 끼어든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위한 중국, 인도 등과의 개별 협상에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요구해왔다.

빌 레인쉬 국제무역위원회 회장도 “이번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은 강력한 특허 규제를 원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에게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봤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호라시오 구티에레즈 수석 특허변호사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 해외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