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부처 이기주의 극복 위한 정부시스템 변화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부처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부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7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 상위 10개 부처·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 이슈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과학기술 부처 간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필요 57%, 매우 필요 36.4%로 매우 높았고 필요한 이유로는 부처들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37.6%, 단일부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슈 때문이 36.9%였다.

부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로는 융복합연구, 기술이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계획, 기후변화대응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과학기술이슈 중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이 필요한 것으로는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달성 36.3%, 기초연구-사업화-신산업 육성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22.4%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단계에 대해서는 75.0%가 정책기획을 협력에 가장 중요한 단계로 꼽았다.

84.5%의 대부분 부처에서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노력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공사례로는 다부처 유전체 사업,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 실패사례로는 지역 R&D 사업의 유사·중복을 들었다.

성공은 상위조직이나 기관장의 관심과지지 29.1%, 지원 예산·인력·자원 27.1%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실패이유로는 부처이기주의 33.3%, 담당자들의 인식부족 17.1%, 지원 법·제도 미흡이 16.2% 순이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부처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으로는 예산·인력·자원 확충이 34.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 밖의 자유의견 분석 결과를 협력방식(컨트롤타워, 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의사결정방식), 협력자원(부처 간 지식, 경험, 정보 공유.인력, 예산 지원), 유인기제(인센티브.법, 제도 개선), 협력 문화(기관장, 상위조직의 관심과지지.부처이기주의 타파) 등으로 나눠 유형화했다.

보고서는 부처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부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하고 예산.인력, 인센티브의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의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설계의 구축 및 타 부처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공식.비공식 채널의 다양화가 수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투트랙 접근이란 국가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사업은 예산, 인력, 인센티브 관련 원칙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목표 달성이 부처의 이익과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부처의 미션을 위한 협력의 경우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기획 단계에서 예산 등을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고서는 정책이슈들의 복잡성·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처 간 칸막이 제거가 필수적인데도 그간 R&D 사업 사이에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왔다고 지적하면서 과학기술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주체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쓴 이명화 부연구위원은 “공무원들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부처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정부시스템 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며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R&D 사업들이 기획.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과학기술관련 10개 부처.청의 공무원 29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국가 R&D 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 많았고 15년 이상 재직한 4~5급의 공무원의 분포가 높았다.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