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지원 확대” vs 野 “재벌 퍼주기”

세법개정안에 엇갈린 반응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8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고소득층의 세(稅) 부담이 크게 늘었고 서민부담은 줄었다”고 긍정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재벌퍼주기 세제개편안”이라며 혹평을 한 것이다.

다만, 중산층의 부담이 일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득세 세수가 1조3000억원 증가하지만, 그보다 많은 1조7000억원이 근로장려세제(EITC) 또는 자녀장려세제(CTC)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간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라며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중산층,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장은 “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해 중산층에 세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세 부담을 떠넘겼다고 진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논평에서 “늘어나는 세금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유층이 아닌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서 조달된다는 점에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