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제개편안, 전국민적 여론전 통해 반드시 저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은 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봉급생활자와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전국민적 여론전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당 정책위 주관으로 세제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외투쟁 천막본부가 설치된 서울광장에서 세제개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재원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고 서민들에게만 세금 폭탄을 안기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가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을 반박한 것을 두고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우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총급여가 3천450만원∼7천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부담은 1년에 16만원(월 1만3천원)이다. 이 정도는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지금의 서민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 3450만원이면 월 300만원도 안 되는 소득자들로 가계부채 이자, 치솟는 물가와 전세자금으로 파탄 일보직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월 1만3000원은 고소득자들의 월 100만원보다도 훨씬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조 수석이 “소득이 위로 올라갈수록 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맞는 말”이라면서도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최고세율 38%를 적용해 ‘슈퍼부자’들이 더 내게 하는 것이 바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조치와 관련,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완화해준다며 대기업까지 다 같이 완화해버려서 대기업, 재벌들만 혜택을 매우 많이 보게 됐다”며 “슈퍼부자, 재벌 대기업에는 왜 그렇게 관대한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