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애국법 중 전화기록 수집 조항 개정 촉구

“감시 프로그램 국민이 신뢰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법 중 전화기록 수집 조항 등을 개정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백악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국법을 개정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애국법은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 및 범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게 해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국법을 전화기록 수집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보당국의 개인 정보 수집 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외정보감시법원을 개혁할 방침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기관들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며 “ 이들 기관의 감시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할 외부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그 동안 안보와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며 “대통령인 내가 이런 (감시) 프로그램에 신뢰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속 인권감시위원회와 국가안보팀에 관련 법·제도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NSA의 개인 정보 수집 활동을 세상에 알린 전 중앙정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는 “나는 그가 애국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노든의 신병 처리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구소련 붕괴 이후 양국 간에는 항상 긴장이 있었으나 협력과 경쟁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개혁조치 발표를 두고 백악관과 맞선 스노든 을 엄호하는 쪽을 중심으로 ‘스노든 이펙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10일(현지시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로서 스노든을 지원 중인 줄리언 어산지는 최근 발표된 정보기관 개혁조치들에 언급하면서 “스노든이 거둔 일종의 승리”라고 촌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스노든 효과”(the Snowden effect)라는 해석까지 내놨다. 오바마는 스노든의 폭로가 미국의 감시행위에 대한 긍정적 논쟁을 촉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애국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모든 개혁 조치가 결국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야 나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이 주간지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