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신규 스마트폰부터 도난방지 기술 탑재

미래부,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휴대전화 해외 밀반출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술을 탑재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킬 스위치는 출시단말기의 펌웨어 또는 운영체제 등에 탑재해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거나 초기화하더라도 삭제되지 않아 영구적 원격잠금·삭제 등이 가능해 도난 동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신규 스마트폰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모델에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팬택은 유심 변경시 자동잠금, 원격삭제가 가능한 V프로텍션 기능을 위치·이동경로 추적서비스 등을 추가해 고도화하기로 했다.

기존 스마트폰은 원격제어로 타인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잠금 앱서비스 등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KT는 올레폰찾고정보보호 서비스를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SK텔레콤은 T가드서비스를 하반기 신규단말기에 확대한다.

이같은 기능이 설치되지 않은 도난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청·관세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업자에 대해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가입 시에는 앞으로 대리인 개통이나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 지 등을 설정하는 휴대전화 보안등급제를 실시해 명의도용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월부터, KT는 전산통합 작업으로 1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기존 가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M세이퍼(www.msafer.or.kr)에서 이동전화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대출사기 등 유의사항도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대포폰으로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어 온라인 개통 시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14일부터 할 수 없다.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사망자, 완전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는 일괄 검증해 조치할 예정으로 가입자 확인 없이 이뤄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휴대폰 개통 불법대부 전화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이용·유통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전화번호는 이용정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부정가입 또는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폰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개통 시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해 명의도용여부를 알 수 있는 M세이퍼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연말까지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휴대전화가 신분증 등을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개통이 일어나고 신용카드와 같이 소액결재가 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휴대전화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