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이어 이제는 '과다 징세' 논란

40개 기업에 1043억원 더 걷어

[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각지의 지방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17일 전했다.

관련 당국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중국 산둥(山東)성 내 11개 현(縣)의 40개 기업이 토지세와 부가세 명목으로 5억7300만 위안(약 1043억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내의 다른 6개 기업도 1억 4400만 위안의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받았으며 산둥성 외에 중국 북부의 허베이(河北)성과 남부의 광둥(廣東)성 기업들도 차기 회계연도에 내야할 것으로 보이는 세금이 미리 부과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 철강협회 측도 산하 80개 회원사의 지난해 적정 세금규모는 890억 위안(약 16조 2033억원)인데 실제 징수규모는 984억 위안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나친 과세의 원인으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수 증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의 류상시(劉尙希) 부소장은 "상당수의 지방 정부가 공격적으로 세수증대를 추진하면서 세무 당국이 징세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7월까지 세수규모가 6조 9400억 위안(약 1263조 496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5%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류 부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이같은 증세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발전을 저해하고 건전한 징세 시스템에 타격을 준다"고 경고했다.

시장분석기관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CIC) 컨설팅의 한 분석가 역시 "지방 정부가 증세보다는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개혁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신화사는 지방정부의 세수증대는 지방 채무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블룸버그 통신 추정치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는 15조~16조 위안으로 이는 지난 2010년 중국 심계서가 밝힌 10조7000억 위안보다 무려 50% 가량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