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하경제양성화법 사장…세수목표 차질”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지난번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금융정보분석원)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중요한 법이 여러가지로 사장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얼마 전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5천600억원에 달한다”며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 탈세를 뿌리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회사 산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다.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는 얼마나 큰 손해이겠는가”라며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며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디 국민을 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전력수급 비상사태와 관련, “앞으로 이런 최악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거부터 지속돼온 비리를 반드시 뿌리뽑고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추석 서민경제에 대해 “이번 추석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들이 일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고 더 속도감있게 업무를 추진해나가야 하겠다”라며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목적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