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화스바오(京華時報) 2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철도사업에 대한 민간의 자본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 융자투자제도 개혁을 통한 철도건설 촉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도시간 철도, 교외철도, 자원개발성 철도, 지선 철도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지방정부와 사회자본에 개방해 철도사업에 대한 외부의 투자를 활성화하게 된다. 또 의견은 중앙 재정이 투입된 ‘철도발전기금’을 만들어 사회법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운용 수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철도 융자투자제도 개혁을 촉진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건설자금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종료 뒤에도 3년 간 계속 정부가 보증하는 철도건설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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