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6개월><3>민생안정, 금융과 복지의 현주소

경기 활성화에 역점…민생안정은 후퇴<br/>서민금융·중증질환 보장 현실에 맞는 정책 마련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어려운 경제 상황임을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는 지난 3월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민생안정 정책에 대해 밝힌 일성이다.

당시 현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지난해 말 3.0%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 중 하나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을 견인할 만한 힘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가 상반기에 수립한 민생안정 정책은 물가안정과 금융·주거·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안정 정책은 경제 활성화에 밀려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지난 5월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도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생안정 정책의 핵심인 서민금융과 복지 역시 답보 상태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 고금리 전환대출 확대,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지원 강화, 서민금융 지원제도 체계화 방안이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고정금리형 재형저축이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 재형저축과 새롭게 출시된 고정금리형 재형저축이 금리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해줄 집주인이 없다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 정부 정책에 소극적인 이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정책에 맞춰 서민금융 상품 출시에 동참할 뿐 수익 면에서 큰 기대가 없다”며 “손실이 커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민생안정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대책도 전세 시장의 명확한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시장 자체가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의 대부분을 주택 임대비용으로 지출하는 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소득 대비 보증한도는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되며, 최저인정소득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 정책에서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 다른 질환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등 타당성이 미흡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현안’ 보고서에서 의료보전성 강화정책은 질환별 보장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연계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적인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통한 보장성 확대계획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오히려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노출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여력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장성 확대계획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