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 중립성, 또 도마 위에…

아주경제 주진 기자=양건 감사원장의 전격적인 사의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으로 양 원장이 자진용퇴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보장’ 약속을 놓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공석 중인 감사위원에 대통령인수위원 출신의 장훈 중앙대 교수를 양 원장에게 제청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양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BBK팀장을 맡았던 은진수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놓고 정치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그동안 감사원은 정권과의‘코드 맞추기 감사’로 인해 정치 중립성 훼손, 신뢰성 저하 등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3월31일 31개 공기업 경영실태 감사를 위한 예비감사만 마친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서둘러 10여개 공기업의 경영 비리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이사장들의 퇴진 압력을 행사하는 시점에 감사원이 ‘측면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감사원은 양 원장의 취임 전인 지난 2010년 실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는‘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냈으나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올 1월 실시한 두 번째 감사에서는‘총체적 부실’이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또 지난 7월 발표한 세번째의 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의 재개를 염두하고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에서 4년으로 보장돼있는 감사원장의 임기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고무줄’신세였다.

노무현정부 시절 임명된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만인 2008년 5월 26일 정년을 1년 1개월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취임해 2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양 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후 내부에서 교체론이 강하게 대두됐지만 헌법상 임기가 보장돼 있어 유임됐다. 2015년 3월까지 1년 7개월의 임기를 남겨뒀지만 지난 23일 전격 사퇴했다.

감사원장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후속 인선이 나오더라도 청문회 등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1997년 대선 직후 한승헌 전 원장이 임명되기까지는 2개월 반이 걸렸고, 2010년 9월 김황식 전 원장 퇴임 이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자진 사퇴를 거쳐 양 원장이 취임하기까지는 자그마치 5개월이 걸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