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도세 징수 비상...특별점검 실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지난 26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2차 도세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하반기 도세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27일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세 징수실적은 3조 7,305억 원으로 목표대비 50.9%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실적인 56%와 비교하면 5.1% 하락한 수치다.

도 재원의 52%를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실적은 2조 82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51.1%로 전년 동기간 53.8%와 비교하면 2.7% 하락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하남(68.6%) △수원(67.7%) △의왕(65.0%) 3개 시군만이 징수실적이 양호할 뿐이며, △가평(37%) △여주(37.3%) △오산(38.9%) 등 대다수 시군은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 등으로 목표달성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27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세정팀 등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을 31개 시군에 파견해 도세 특별징수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종교시설이나 공장 등 비과세 대상 시설들이 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실태와, 대규모 건축물 취득법인 조사실태 등 과세누락에 대한 숨은 재원 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 할 방침이다.

이날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에 무상보육 재원 부담비율을 재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도세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재정확보에 중요한 수단인 만큼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