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욱 정책금융公 사장 "정책금융개편, 금융산업에 도움 안 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29일 정부의 정책금융개편안에 대해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 지 와 닿지 않는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여의도의 공사 기자실에서 진 사장은 "(정부가)정책금융이 뭔지 개념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제를 개편한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주요 관계부처가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산은 민영화는 백지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에서 분리된 지 4년만에 조직이 사라지게 됐다.

진 사장은 "정부는 산은이 대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금융의 경험이 많으니 정책금융 컨트롤 타워로 합친다는데, 대기업 구조조정이야말로 전형적인 커머셜(상업) 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산은의 리테일(소매금융) 기능을 점차 축소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여수신은 정책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유효한 수단인데 정부가 정책금융의 목표와 수단을 혼동했다"고 꼬집었다.

정책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진 사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진 사장은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안 줬고, 발표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왜 공청회도 한 번 하지 않고 서둘러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통합 산은은 나중에 또 갈라질 수 있다"면서 "산은을 영원히 정부 은행으로 가져가는 것은 서스테이너블(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