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매체별 UHD방송 여건 달라”

지상파방송사 CEO 간담회서 강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상파 방송 CEO들과 만나 매체별로 UHD방송 여건이 다르다고 설명해 주목된다.

최 장관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CEO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UHD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지상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십분 공감하고 있으나 매체별로 UHD방송 여건이 달라 세계적으로 유료방송이 먼저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UHDTV 활성화를 위해 700MHz 대역 문제와 표준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한 최 장관의 답변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 서비스가 가능한 유료방송 위주의 UHD 방송을 추진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방통위와 함께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사,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UHD 방송발전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국내 UHD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으로 주파수와 관련해서도 방통위와 700㎒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활용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사는 8VSB 기술방식을 케이블사업자에게 허용할 경우, 저가 콘텐츠 유통시장을 고착화시키고 그 도입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디지털전환을 지연시킬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장관은 “지난 5월 연구계, 학계, 정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유선방송 변조기술 연구반‘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연구반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민 편익, 규제의 필요성, 매체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을 비롯해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승진 OBS 사장과 지역민영방송사를 대표해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부는 유료방송, 콘텐츠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상파 방송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방송산업 발전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미래부의 판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영방송 KBS1 기준 선진국 수준의 방송 커버리지를 지난해 말 기준 95.8%에서 98%로 높이는 계획을 밝혔다.

난시청지역에 2017년까지 소출력중계기를 300개 이상 설치하고 방송보조국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러한 사업자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준비해 온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설명했다.

이미 구축돼 있는 철탑, 국사 등 방송시설을 지상파 TV방송사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TV방송사간 방송시설을 의무 제공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난시청 해소 뿐 아니라 사업자의 중복투자 방지, 자연경관 보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 옥상, 임야 등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공익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해 방송보조국, 소출력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제도의 법제화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하기로 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제도 도입 준비가 되면 법제화 이전이라도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의 TV 공시청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미래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모든 가구가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공시청설비 구축이 의무화돼 있지만 현재 점검주체, 점검주기, 방법 등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창조경제 전략에서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매우 크고 창의적 콘텐츠 생산과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지상파 방송사가 적극 동참해 달라”며 “방송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모두가 믿어야 하며 생각 또한 바뀌어야 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사회적인 붐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