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미래부, 사상 초유 방식 실험 종료

글로벌 할당 방식 선도할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한 주파수 경매가 30일 끝났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밴드플랜간 경쟁이라는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함께 진행하는 유럽식 방식은 차용했지만 밴드플랜간 경쟁을 붙인 것은 세계 최초다.

이같은 방식이 처음 시도됐던 것은 우리나라가 LTE 서비스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인접대역을 경매에 붙이는 주파수 할당이 이뤄진 적은 있으나 LTE 서비스가 본격화되지 않아 광대역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

광대역이라는 개념은 음성위주 서비스인 3세대(3G)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었지만 데이터 서비스인 LTE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등장했다.

주파수 대역폭을 더 늘리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이같은 주파수 할당 방식이 등장한 것은 KT 인접대역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KT가 LTE 인접대역을 가져가게 되면서 속도를 높이는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미래부가 밴드플랜간 경쟁하는 할당 방식을 내놓은 것은 경쟁사들이 KT 인접대역 확보 대응을 위해 이용하지도 않을 주파수에 입찰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배제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역에 입찰하면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쟁을 통해 할당방식이 결정되도록 해 원하는 대역을 가져가려면 비용을 치르고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LTE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같은 인접대역과 광대역 서비스 논란이 있는 경우 이번 할당 방식을 벤치마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파수 할당에서 지난 2011년의 라운드 최소입찰증분비율 1%보다 낮은 0.75%로 결정하면서 과열 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밀봉입찰을 거치면서 증액을 통해 할당 대역의 가격이 뛴 것으로 풀이된 것은 과열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은 광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LTE 서비스에서 나오면서 기존 주파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접대역으로 인한 광대역 서비스 특혜라는 개념 자체가 LTE 서비스가 되면서 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광대역을 고려하지 않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서비스에 급급해 20MHz 폭 주파수로만 우선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폭을 그때그때 할당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주파수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