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들이다. 물론 "너무 힘들다. 지금처럼 상황이 좋지 않은 적이 없다"는 말도 빠지지 않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무부가 내놨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아무리 투자 확대를 하고 일자리를 늘려놔도 경영권을 빼앗기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나 집중투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성 외국 자본들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다.
결국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의 우려를 잘알고 있다.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수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도 각 경제단체들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계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통상임금 범위는 각 기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재계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는 이처럼 적극적인 경제단체들은 그러나 정작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에는 "노력하겠다. 확대하겠다"는 말 외에 구체적 성과나 계획 발표에는 미온적인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발표된 국내 30대 그룹의 148조8000억원의 투자 계획 중 상반기 집행된 금액은 40%에 불과한 61조8000억원에 그쳤다.
지난달 28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30대 그룹은 올해 투자 규모를 연초 대비 6조원 늘린 155조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언한 만큼 뒤이어 구체적 방안과 계획 등도 각 경제단체에서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재계가 처하게 될 위험을 조목조목 설명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계획으로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경제단체들의 할 일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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