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심 얻은 재계, 연일 탄원서·건의문…경제민주화 어디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반대 탄원서 제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경제계가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경제민주화 관련 악법 통과를 막기 위한 경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 71개 상공희의소 회장단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일에는 경제5단체장이 “노동과 환경,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가 대거 도입돼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이 대기업에 초점에 맞춰져 법 시행이 확정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상법개정안 외에도 공정거래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20여개나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상임금 등은 중소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전망이며, 다른 법안들도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들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 경제계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고조된 상태다.

그나마 지난달 28일과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와 중견기업 대표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신중히 추진하고 기업이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경제계는 국회 개회 초반인 현재가 기업에 대한 규제의 수위를 조절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 경영을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통령 간담회 이후 정부와 여당측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 살리기에 더 집중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을 경제 부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