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정부 주파수 할당 대가 수익 9조2000억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2001년 이후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벌어들일 총금액이 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사업자별 주파수할당대가 납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1년 이후 13년간 이통3사가 납부한 5조6155억원과 2011년 주파수 경매 할당대가 지급예정 금액 1조1561억원, 올해 주파수 경매 낙찰로 인해 납부해야할 금액 2조4289억원을 합산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부가 벌어들일 총금액이 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주파수 경매 또는 할당으로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령한 금액 중 SK텔레콤이 2조6211억원으로 가장 많고 KT가 2조1053억원, LG유플러스가 8837억원이었다.

올해 경매로 인해 이통3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조4289억으로 8년간 분납을 하게 돼 이자비용을 포함하면 향후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주파수 경매로 이자 포함 총 1조8614억원을 분할납입 중에 있어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 1조1561억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간 55:45로 배분 납입되고 있고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으로 다른 수입과 함께 기금 수입에 편입돼 관련법에 따른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기반조성 지원 등 기금 용도에 맞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주파수 할당대가로 인한 이통사들의 비용부담이 통신비인하 정책지연, 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관련법 따라 연구개발, 기반조성 지원 등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