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 카페리항로 장기발전 계획 마련

제21차 한중 해운회담서 양국 정부 합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중국 해남도 싼야(三亞)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한중카페리항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부는 카페리선 노후화가 지속되고 물동량이 감소하는 등 카페리 업계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 카페리선보다 저 선령으로 대체하는 경우 20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노후 카페리의 원활한 대체 여건을 조성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한·중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전기정 해운물류국장과 이굉인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해수부는 한·중 컨테이너 및 카페리항로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양 정부는 컨테이너항로 운영과 관련해 현재 한중항로 운송능력이 과잉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규 항로개설 및 선복량 증가투입을 억제하는데 합의점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인항은 인천항, 평택항과 같이 양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항만으로 정의하고 추가 기항 등은 양 정부가 협의해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카페리사업자 지분매각, 증자 등은 양국 기업(제3국 투자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한정해야하며 양국 각 50% 지분이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택-연태 카페리항로 운항사업자(연태발해국제윤도유한공사)에 투입코자 하는 ‘광양비츠호(선령 22년)’가 선령 20년을 초과했지만 과거 한·중 항로에 운항했던 선박임을 감안해 투입 여부는 민간협의회의 통일된 의견을 토대로 양 정부가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백령도와 중국 산동성 룽칭(榮成) 간 국제여객항로 개설은 해수부는 최근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 구축 등 남북관계 진전 사항을 부각하면서 여객 안전보장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 점을 강조하는 등 집중적으로 협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은 지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위치해 여객 안전 보장이 우려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항로 개설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