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공부 병행하는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기업에 취업한 뒤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아 대학 학위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듀얼시스템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의 일환이다.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그리고 3~4일은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는 독일의 듀얼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예컨대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재학생이 관련 기업에 취업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평가·인증과정을 통과하면 교육의 수준과 기간에 따라 고교,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학위 또는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또 기업의 승진, 임금 등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일반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기업 및 동종업계에 완전 취업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직업훈련교육을 학교에서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바꿔 청년들의 불필요한 스펙쌓기 분위기를 줄이고 일과 학습의 실질적 연계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업은 불필요한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가차원에서는 대학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대졸 과잉학력 문제 등이 줄어 능력중심사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올해 이 사업에 140억원의 예산(고용복지기금)을 투입하고 50개 기업을 우선 선발해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시범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5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는 등 듀얼시스템 정착에 주력함으로써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이 채택하도록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 학교 등에게는 △연구개발(R&D) 자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각종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특기병 선발 등에서 우대와 함께 이론교육을 제공하는 후진학 대학 등록금도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듀얼시스템은 청년층이 불필요한 스펙쌓기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에 조기취업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 청년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법률을 제정해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