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정부 정보 외부공개 강화·확대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중국정부가 각종 정보에 대한 외부 공개를 더욱 확대·강화할 방침을 밝혔다고 중국중앙(CC) TV가 19일 보도했다.

CC 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의(이하 회의)를 열고 ‘도시 하수나 오수에 대한 처리조례(초안)’를 심의·통과시키면서 정보공개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는 법률에 따라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대적인 정부를 건설하고 정부 공신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나 대중의 알권리와 참여권, (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회의는 또 현재 시행 중인 각종 대변인 제도를 더욱 다양화하는 한편 경제나 민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빈도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정보공개 요청에 주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방안의 하나로 정보공개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무원 특권을 상징하는 '3공(三公) 경비'와 각종 환경오염 수치 등에 대한 공개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은 정보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만한 정보 등은 여전히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중국의 정보공개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폐쇄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