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美우수사례 담은 ‘관세평가 대사전’발간

-관세평가 직원들의 심사기법 역량 증진<br/>-우수사례 2000여건 망라한 통합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평가분류원은 30여년 간 2000건이 넘는 미국 관세청의 평가 우수사례를 집대성한 ‘관세평가 대사전’을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관세평가 대사전 발간은 현재 세계관세기구(WCO)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 적정성 문제를 연구하고 기업들의 물품대금 신규 지급형태(경영지원료, 권리사용료 등)에 대한 관세평가 직원들의 심사기법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에는 과거 2회에 걸쳐 발간한 미국 관세평가 결정사례들의 번역오류를 바로잡고 최신 우수사례를 보강했다.

또 지난 2010년 사례까지 30여년 간의 미국 평가 우수사례 2000여건을 망라한 관세평가 대사전인 통합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1986년 GATT 신평가협약을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고 국제기준(WTO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는 관세평가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선진 관세평기법 등에 대한 연구와 학습을 멈추지 않고 EU, 일본, 미국의 평가사례집은 물론 이전가격 등 국제적 논의이슈에 대한 연구물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