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재원배분-일자리·복지·교육

◆ 일자리
△ 직접일자리 확대(50만1000명→64만6000명)
-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17만4000명→18만5000명)
- 경륜이 풍부한 실버세대를 위한 사회참여형 일자리(25만2000명→31만7000명)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청년을 스펙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채용하는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 신규 도입(1000명, 47억원)
- 해외봉사 또는 청년인턴 일자리 지원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120개소→130개소),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확대(60개소→90개소)
- 장년층의 고용연장 및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114억원→292억원),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증설(신규 1000명)
- 노년층의 사회활동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25만2000명→31만7000명), 이야기할머니 사업 확대(900명→2000명)
-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일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확대(106억원→227억원, 22만명→25만명)
- 장애인 일자리 확대(1만2000명→1만5000명)

△ 현장 중심 직업교육 및 훈련강화
- 지역내 대학·기업·사업주가 공동 설계·운영하는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확대(2개소→22개소)
- 바이오·플랜트 등 국가전략산업 전문직종 훈련 강화(1만5000명→2만3000명)
-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신규 도입 지원(1050개 기업, 221억원)
-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50%→60%)
- 중소기업 인력양성 종합컨설팅 지원(65개→1300개 기업)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및 개선
- 국민안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경찰관(4000명)과 사회복지 전담인력(1177명) 증원
-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장시간 근로문제 해소…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 인건비 지원한도 인상(월 60만원→80만원)
-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 인건비 신규 지원(월 90만원, 2년 지원)
-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 확대(공공부문 : 14개소→17개소, 민간부문 : 10개소 신규 구축)
- 연가(공무원 유급휴가)사용 활성화,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의무화를 통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 근로유인형 고용안전망 강화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소득기준 130만원→135만원)


◆ 보건·복지
△ 맞춤형 복지안전망 확충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급 방식을 통합급여체제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차등 지급하는 개별급여체제로 전환(수급자 83만→110만 가구)
- 주거급여를 선진국형 주거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하고, 지급대상 확대(73만→94만4000가구)
- 서민 주거안정 지원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증액(7조7000억원→9조4000억원)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월평균 임금 130만원→135만원)
-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대상을 차상위 10000가구로 확대(48억원 신규 투입)
- 장애인 연금 증액(10만원→20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4만8000명→5만4000명), 장애아 양육 돌봄서비스(연 320시간→480시간) 확충
-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신설(50명)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투자 확대
- 전계층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확대(3조4754억원→4조1973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96개소→121개소), 우수 민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1700개소→1800개소)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1회 5000원) 폐지
- 지역아동센터 확충(3742개소→3989개소)
- 65세 이상 노년층(단, 소득하위 70%) 대상 기초노령연금 증액(월 10만원→20만원)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필수 의료서비스 단계적 확대(본인부담금 2013년 연 94만원→2016년 최대 34만원까지 경감)
-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단계적 추진(2014년 75세→ 2016년 65세)

△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 체감도 제고
- 복지급여의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기능 확충(166억원→289억원)
-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1177명 확충
-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개편 보조 인력 3487명 확충
- 기부식품 유통기한 관리시스템 신규 도입(16억원)


◆ 교육
△ 서민층 교육비 부담 경감
- 대학생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증액(2조7750억원→3조1850억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22만5000원~180만원 추가 혜택)
- 셋째 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연 450만원 지원(신규 예산 1225억원 투입)
- 군복무자 중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 대해 복무기간 동안의 이자 면제
- 대학생근로장학금 확대(1431억원→1943억원, 7만2000명→10만명)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취약계층 교육 지원(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확충,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강화)
- 지역아동센터(3742→3989개소)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211개→220개) 확대

△ 대학의 경쟁력 강화
-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확대(554억원→648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확충(51교→57교)
- 국립대학의 혁신 프로그램 신규 지원(100억원)
-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인 'BK21플러스' 확대(2741억원→2974억원)
-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1437억원→1931억원)

△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공교육 질 제고
-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도입
- 진로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는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도입
-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395억원→410억원)
- 배움터 지킴이와 교내 고화소 CCTV 설치를 확충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교육환경 조성

△ 일자리 연계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기반 확충
-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24억원→424억원)
- 2017년까지 특성화전문대를 100개교까지 늘려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2540억원→2669억원)
- 성인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해 행복학습지원센터 60개소와 온·오프라인 평생학습포털 신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