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초등생 살해 후 암매장한 중학생... 징역 8년, 전자발찌 20년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지적장애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암매장한 중학생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평소 알던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강간 등 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A모군(15)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양(11)이 정문으로 나오자 인근 상가로 데리고 가 성추행 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A군은 B양을 인근 논으로 데리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지난 2009년 같은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B양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를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것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