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상설 통합사령부 설치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방위성이 상설 통합사령부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상설 통합사령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통합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일체화된 운용이 될 전망이다.

신문은 “이르면 올해 안에 새로 마련될 10개년 국방정책인 방위대강에 통합사령부 설치에 대한 방향성을 담는 것이 방위 당국의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이와사키 시게루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전날 도쿄에서 한 강연에서 “상설 통합사령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통합사령부를) 만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렇게 통합사령부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령부가 평소에 육ㆍ해ㆍ공 자위대에 대해 장악력이 없으면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통합막료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자위대는 대형 재해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통합임무부대’를 설치해 사령부 역할을 맡기고 있다.

통합막료장은 자위대 부대 운용을 총괄하고 방위상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자위대 운용은 새로 설치될 통합사령부가 맡고 통합막료장은 방위상 보좌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