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에 김우남 의원 "정부 방관 했다"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불량 수입 쇠고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안전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량 수입 쇠고기는 2008년 82건에서 2012년 334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2013년 1~8월 동안만 해도 226건에 이른다.

 

부패 및 변질된 쇠고기 수입도 심각하다. 2008년 이후 부패·변질된 쇠고기 수입 건수는 57건으로225t에 달했다. 이 중 미국산 쇠고기가 36건, 207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2회 이상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물량 전체가 부패된 경우로 한정시켜 이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에서 부패가 6차례 발견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상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생하면 수출 중단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정부가 수입물량 전체가 부패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제재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에 네티즌은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뭘 믿고 먹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