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절반은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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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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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위 유승우 의원, 안전행정부 제출 자료 분석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국가 공무원 중 절반가량은 경징계를 받고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승우(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성폭력 154명,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 등 총 340명이었다.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 수는 2008년 48명에서 2011년 84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64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 가운데 162명(47.6%)은 감봉(63명), 견책(99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파면(40명), 해임(58명), 강등(6명), 정직(74명) 등 중징계를 받은 이는 178명(52.3%)이었다.

유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 증가는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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