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일부 입주기업 보험금에 발목 잡히나

보험 수령한 기업들 갚을 돈 어떻게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남북 관계 악화로 개성공단 정상화의 진전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기업들의 보험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이후 기업들에게 경제협력사업(경협) 보험금을 지급한 현황을 보면 총 59개사 1761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중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등을 대출한 기업 21개사 총 138억원,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이후 긴급 경영자금 특별대출을 한 기업은 40개사 323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금을 수령하고 시설투자·운전자금 대출과 특별대출을 모두 받은 기업은 14개사로 금액은 701억 6100만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라 10월 15일까지 보험금을 갚으라는 정부의 상환독촉 요구(지난달 12일 수출입은행이 기업에 발송한 보험금 반납 요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금을 수령하고 시설투자·운전자금 대출과 특별대출을 받은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보험금 수령과 대출금액이 많은 순)들이 갚아야 할 총 금액은 788억21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해당 기업들이 보험금과 대출금을 합쳐 거의 80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험금을 갚게 되면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금을) 안 받아간 기업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한 이미 보험금 지급시 약정서 등을 체결했다"면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상환기일에 맞춰서 오는 15일부터 보험금 상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