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지난해 관세 실효세율 1.66%…5년來 최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지난해 관세 실효세율은 1.66%로 최근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액 5195억8400만달러(약 591조7022억원) 중 관세액은 9조8157억원으로 관세 실효세율은 1.66%였다.

이는 지난 5년간의 관세 실효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연도별 관세 실효세율을 보면 2008년에는 1.85%, 2009년 2.22%, 2010년 2.15%, 2011년 1.88%, 2012년 1.66%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수입액 3414억1000만달러(약 381조1057억원) 중 관세액은 6조4935억원으로 관세 실효세율은 1.7%를 기록,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 실효세율이란 기본 관세율 8%에서 FTA나 할당관세 등을 적용해 실제로 부과하는 관세율을 뜻한다.

이처럼 관세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도와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관세가 낮아지고, 한시적으로 관세를 할인해 주는 할당관세 품목이 늘어나면서 관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FTA가 본격화 되기 전인 2008년 관세 수입은 8조7751억원에서 2011년 10조9901억원으로 매년 늘어났지만 EU와 미국과의 FTA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관세 수입이 9조8157억원을 기록, 관세 수입이 1조원이나 감소했다. 또 지난해 할당관세 품목은 110개로 세입감소 추정액은 1조1690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물가안정 등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단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할당관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조세특례평가 등을 통해 세수지원 추정액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의 지속 여부와 적정세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